지식인
2022. 11. 11.
전자서명관련 법률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 A. 전자서명법 : 1999년 제정된 뒤 2008년 2월 법률 제8852호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전자서명'이란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다른 법령에서 문서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 「의료법」 제22조 제1항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
